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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도와 함께하는 '자녀 살인' 사건, 법 개정 필요성

라이포 2023. 5. 4. 08:50

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자녀 살인 사건이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30대 부부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이번 사건은 전문가들에게 명백한 자녀 살인으로 분류됩니다.


하지만 현행법에는 부모 살인과는 달리 자녀 살인의 가중처벌 조항이 없습니다. 이에 법 개정이 필요하다는 목소리가 제기되고 있습니다.

특히 '자녀가 나의 소유이기 때문에 자녀의 삶과 죽음을 본인이 선택할 수 있다'는 부모들의 왜곡된 인식이 대두되고 있습니다. 이러한 인식을 교정하고 법적 제재를 강화함으로써 자녀 살인을 예방할 수 있는 대책이 시급합니다.

우리 모두는 이번 사건을 계기로 자녀의 생명과 안전을 최우선으로 생각하며, 적극적인 대책이 시급하다는 인식을 공유해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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